세금탈루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에게 추징세액 대비 지급되는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를 한 제보자에 대해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루·은닉 세원의 규모와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을 고려할 때 20억원 한도인 포상금은 적극적인 사건 제보·신고에 적절한 유인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탈루세액,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에 따라 추징한 세액의 15%에서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률이 15%일 때 한 해 동안 13억95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지급률이 30%로 뛴다면 156억6500만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