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 조직·면세점 제도 개혁' 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관세청장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박광온·김두관·김정우·김종민·김태년·박영선·송영길·심기준·윤호중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다.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에 특혜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이 추진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 당시 점수를 잘못 부여하는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 관련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
이에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면세점 선정과정에서의 불법사항은 없었다고 증언한 김 전 청장과 천 청장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자료를 파기한 것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재위원들은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 배점 및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심사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이어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원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을 도와 국정농단에 가담한 조직적 움직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정부부처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국회가 제도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추가적 국정농단 수사가 엄정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다. 이번 일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손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