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현직 관세청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관세청이 '면세점 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면세점 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해 점수를 산정했고 호텔롯데는 전용면적으로만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법규준수도 항목에서도 운영인 점수 89.48점과 수출입업체 점수 97.9점을 평균한 93.69점을 줬어야 했지만 수출입업체 점수 97.9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3차 면세점 선정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상의도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신규특허 발급근거로 사용했던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다시 재활용 해 신규특허를 늘렸고 결국 13개의 면세점이 서울 시내에서 영업하게 되는 '제 살 깎아먹는' 시장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관세청의 부당한 점수 계산방법으로 면세특허를 받은 한화갤러리아와 두산 측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금한령' 조치로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이 문제까지 불거지며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관세청에 로비를 한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면세특허를 회수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냐고 계속 물었던 의원들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에서는 천 관세청장을 자료 파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장이었던 김 전 관세청장도 사정 칼날을 피해가긴 어려워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김 전 관세청장과 천 관세청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1년 간 민간에 있다가 돌아온, 사실상 내부승진이었던 천 관세청장에 대한 기대가 컸던 관세청 직원들. 관세국경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에서 하루 아침에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관세청 직원들의 눈물은 대체 누가 닦아줘야 할까요?
稅소식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총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분,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움자료와 전자신고를 이용한다면 쉽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안내문을 만들어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했으며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64만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과 세금신고 유형 등을 정리한 '맞춤형 자료'를 발송했는데요.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해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 것입니다.
안내문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세금 신고가 더욱 쉬워지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20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빈 공간에 내용이 바로 채워지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사업자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에 대해선 사업자가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에 일괄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사업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신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稅소식 3.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 자료에 따르면 5월 중 국세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1~5월 누적 123조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1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영업이익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9000억원이 늘었고, 누계로는 4조3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소득세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 증가로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p 상승한 51.1%를 기록했습니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였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18조3000억원 흑자 제외)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실업 증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경 통과 시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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