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늘어나 결국은 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메꿔주면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책을 퍼부을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액체납액 면제 등의 지원 대책이 내달 초 발표되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060원(16.4%) 상승해 사상 최대 인상폭을 보였으며, 인상률로도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에 속한 근로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인해 점포가 문을 닫거나 인력 감축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손님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세제지원책을 투입한다.
우선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농수산물 비용을 어느 정도 매입공제 세액으로 인정해주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구입가격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1%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환급액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부가세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이들이 지출한 의료·교육비에 대한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혜택을 더 부여하기 위해 '해당년도 수입신고금액이 직전 3개년도 평균의 90% 초과, 3년 이상 사업' 등으로만 인정되는 성실사업자의 자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의 소액체납액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즉시 재산을 압류해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대상,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 밖에 현행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중도에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 환수 차원에서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세율을 낮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