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재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낸다거나 혹은 체납으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오는 2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초 3개월을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9개월 범위 내에서 재연장을 할 수 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도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앞당겨 지급한단 계획이다.
부당환급·거짓세금계산서…국세청 '예의주시'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검증을 할 계획이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은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이상 혐의 거래 추출해 분석한다. 국세청은 이 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안내문을 받은 64만 사업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본다.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이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굳이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잘못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축소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