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여야는 20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을의 자세로 야당 설득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야 3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의 추경 반대 뜻을 담은 성명서 발표를 향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 2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세금 투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경을 둘러싼 여야 협의점은 당분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이미 승인을 받은 추경 반대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며 "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전날 야 3당의 예결위 간사가 추경 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서 발표를 언급하며 "진전된 자세를 기대했는데 공무원 철밥통인 세금 낭비만 이야기했다"면서 "세금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야당은) 재원을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심을 존중하고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야당이 부당하게 묶어 버린 추경 족쇄를 풀어줄 것을 엄중하게 당부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관련해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예산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서만큼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을 견지하겠다"며 "추경안에 들어있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예산은 추경에서 반드시 드러내겠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차기 정부에 30년간 500조가 넘는 부담을 안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추경 편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영합식 정책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당과 공조를 같이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은 인력 재배치와 전체 공무원 수를 고려한 중장기 정책 재정 확보방안 논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래야 세금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 안전과 복지 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통한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한다"며 "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에만 매달려서 나머지 11조원 추경 자체를 무작정 방치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