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차주 채무부담 크게 높아질 우려"
저소득층과 고령층,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별로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에서 차이가 컸다.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는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 금융회사 비중이 55%다. 전체 평균 34.2%보다 20.8% 포인트(p) 높았다.
2분위(하위 20∼40%)도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41.8%나 됐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25.2%에 그쳤고 4분위(상위 20∼40%)는 28.7%로 낮았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이 43.2%로 전체 평균보다 9.0%p나 높았고 55∼64세도 41.4%로 40%를 넘었다.
이와 달리 35세 미만(21.5%)과 35∼44세(27.8%)는 평균을 밑돌았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대출을 받을 때 비은행 금융회사를 많이 찾았다.
임시·일용직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47.3%로 절반에 가까웠고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41.4%로 집계됐다.
상용직의 경우 25.7%로 낮은 편이다.
저소득층과 고령층, 자영업자 등이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의 취약고리임을 엿볼 수 있다.
보통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지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통계를 보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14.60%로 예금은행(3.47%)의 4.2배 수준이다.
신용협동조합(4.68%), 상호금융(3.97%), 새마을금고(3.94%)의 일반대출 금리도 은행보다 높았다.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어쩔 수 없이 비은행 금융회사로 몰린 것이다.
또 가계대출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누면 신용대출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컸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담보대출에서 비은행 비중은 23.1%이고, 신용대출은 비은행 비율이 41.5%로 훨씬 높았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담보대출보다 금리 상승 등의 충격에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비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 변화로 차주의 채무부담이 일시에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내수부진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여신 건전성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계대출이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가 커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2013∼2015년 주택담보차입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년 확대됐다며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이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