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의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최근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유흥주점 등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주요 성분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며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의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피풍선'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해,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아울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의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종래 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던 '서울중앙지밤검찰청 제1차장 검사'가 제외되면서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으로 줄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부처보고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다.
농림식품부는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되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농림식품부는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농림식품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들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며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국민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