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로서 제일 난감한 경우 중 하나는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대해 올바른 사전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해 결국 손해를 보고 마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요.
과세처분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정도의 기간 밖에는 없습니다. 90일 이내에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데요. 만약,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당사자가 억울하건 금액이 크건 간에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고지서 송달여부를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발송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의 판단에 각기 다른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A법인은 경기도 일대 땅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안양시에 양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부동산이 각 지목별로 기준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후에 납세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하게 합니다.
A법인은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하게 되는데요. A법인은 “양도세 과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업장 소재지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광명역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A법인으로서는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A법인은 “처분청은 과세처분을 통지함에 있어 납세자의 주소를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등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면 반송된 우편물이 담당자에게 송달되나 반송된 우편물이 없어 불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납세 고지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고지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세청 전산 상 주소지와 동일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유호 송달 장소로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통지서가 반송됐다면 추가로 송달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반송이 되지 않아 추가 송달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들은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 절차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공시송달 전에 납세고지서가 1회 반송됐을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판원은 “A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만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를 법인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중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