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28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에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 방문 시 '사드배치는 이미 확정됐다'는 뜻을 수차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니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배치도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왜 법령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냐"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사드배치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 대변인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한중관계 개선 등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은 국민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쏘아 붙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기준은 '공여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가 굳이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도대체 그 (문 대통령의)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당장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