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상화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담은 세재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대기업, 부자들의 소득세를 통한 세금주도 성장"이라며 "이는 국민증세, 세금폭탄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증세는)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로부터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얻는 세수는 크지 않다"며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35% 법인세를 15%까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깍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손쉬운 증세를 말하기 앞서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증세를 말하기 전에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밝히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약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재정 지출 증가율을 평균증가율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는)국민을 속여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부채를 늘려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무리한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증세, 서민증세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해 김광림 의원이 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