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부문에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적용을 강화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수요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6·19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돈 줄을 죄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에겐 자금을 풀어 실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등의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못받도록 해 부동산 투기자금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이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편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LTV·DTI를 각각 40% 적용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건수에 따라 10%p씩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5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등 무주택자는 LTV·DTI를 10%p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으로 강화한다. 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은 세대당 1건으로 더욱 옥죄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8월 중순이나 말경 최종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