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일(목)을 기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하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분양권 전매제한 ▲LTV·DTI 40% 등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9월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택지는 '정량요건(주택가격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 등)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정량요건이 워낙 엄격해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정량요건이 개선될 경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곧바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목적인데 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수도권 및 지방의 경우 5%로, 서울의 경우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물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선정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 투기수요 급증 현상이 나타날 경우 사업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