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효과가 미미할 경우 '보유세' 도입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폐지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고강도 규제는 모두 취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하나는 공급 물량을 늘려서 집을 사기 쉽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충분한)효과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번 정책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 지역 등의 투기자금이 풍선효과로 인해 외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루만에 추가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며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 보유세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택 자가보유율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집 없는 서민과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투기 목적으로 이들이 시장에 진입해버리면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도 내집마련을 할 수없게 된다. 이는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세력이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내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이 버티는 것은 득이될 수 있겠지만,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꾸준히 공급하면서 무주택 서민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