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 지난 2005년 7월1일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소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당시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 전 국세청장(사진 중앙 안경쓴 이) 뒤로 와이셔츠 차림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의 모습이 보인다. (조세일보 사진DB)
2005년 7월 '투기와의 전쟁' 선포, 12년 만에 '되풀이'
국세청 금명간 고강도 세무조사 계획 발표 전망
12년 전, 그때도 그랬다.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 광풍에 노무현 정부는 국세청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2005년 7월 국세청장이었던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의 명예'까지 운운하며 전체 인력의 절반이 넘는 연 인원 9700여명을 동원,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10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설.
하지만 참여정부 5년(2002년~2007년) 동안 국세청은 총 1만5000여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1조290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에는 세무조사가 '특효약'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2010년 8월, 조세연구원 '부동산관련 조세행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나왔을 정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력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부동산 투기 '망령'이 되살아난 2017년 8월, 또 다시 정부는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를 검증해 엄중 과세키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이들로부터(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대상-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가 무섭다기 보다는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한 증여세 탈루여부 조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 조금이라도 투기 목적이 가미된 주택거래였다면, 모두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이미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또 다시 부동산 투기 척결 '짐' 짊어진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 조사 방안 검토를 천명했었다.
아울러 최근 단행된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행정의 틀을 짜게 될 담당 부서(본청 자산과세국장, 조사2과장 등)에 세무조사 베테랑(이동신 본청 자산과세국장, 김진호 본청 조사2과장)들을 배치하는 등 예열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몰린 투기세력들의 인원과 자금력이 12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축적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험과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등을 감안할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