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출범한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안, 또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와 검찰 역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적극 수용해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과거의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 많은 논의와 시도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실패했고 주 원인은 의지 때문"이라면서 "특히 검찰 내부의 저항과 반발에 더불어 개혁을 반대하는 외부 세력의 협공이 개혁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 역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뼈를 깎는 혁신을 흔들림 없이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