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연일 안보 이슈를 정치 공방의 쟁점으로 키우면서 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 대치국면을 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안보 이슈를 고리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 대북정책 고강도 비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10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보도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공세가 이어진 지난 7일과 8일 각각 72.3%, 71.4%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안보 공세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완급 조절에 실패한 듯 자주파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같은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다른 노선을 보이면서 다당제 정국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흔들기가 안타깝다"며 "북한처럼 색깔론과 도발, 위협으로 정부를 흔들어 살길을 찾겠다는 심보인가본데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홍 대표는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현재 국면은 문재인 패싱"이라고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소위 말해서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북의 핵 무장이 현실화되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안보 의식이 문제다. 소위 자주파적 안보의식에 빠져있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정부는 평화라든지 비핵화라든지 모범생 아이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서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다.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지난 집권여당 시절 안보와 국방에 주력해야 할 국가정보원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치 개입과 관련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는 국민적 공감대나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