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초 세무조사 대상이 3000명이었다느니,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규모였던 2700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규모에 다들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정은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도 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들은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뜻이죠.
특히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금융거래흐름까지 추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사업체까지 조사해 사업소득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세무조사가 이 사람들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면 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거래가액이 3억원이 넘으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오는 9월부터 국세청이 수집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11개구와 세종 등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지역 상관없이 세무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국세청의 무시무시한 칼날을 피하려면, 정당한 부동산 거래를 해야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稅소식 2.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주장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시기를 2년 더 유예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령, 시행 매뉴얼에 '과세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종교계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28명입니다.
여당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당은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이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법안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법안발의에 동참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종교인의 표심도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이런 비난 여론이 봇물같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법안발의를 철회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밝혀왔었습니다.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전정치권 논리에 휩쓸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稅소식 3.
올해 6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 자료에 따르면 6월 중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1~6월 누적 137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2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같은 세수 호조세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6월까지 걷힌 법인세 수입은 3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도 각각 2조4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 증가로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p 상승한 54.9%를 기록했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면서 나라살림 규모를 의미하는 재정수지 적자 폭도 줄었습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조2000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5조9000억원, 4조4000억원이 개선됐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30조1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