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설계할 때 국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는데, 제시된 의견에서 이른바 '부자증세' 성향이 짙은 정책이 다수를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공모절차를 거쳤다.
총 368건(조세정책 233건)이 접수됐으며, 세제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참고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주요 내용에는 부자증세로 거론되는 대기업·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를 비롯해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를 공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세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