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 등이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어 필요하면 경기보강대책을 마련해 올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혹시라도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부동산 시장 흐름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더 할 것"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 현대차 등 자동차 파업이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고 차관은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자동차 산업의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협력업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며 "계량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올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역시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인허가 물량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표상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본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 도발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고 차관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수 시장참여자가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 축소를 단행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해 고 차관은 "국회에 법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부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생활물가는 '살충제' 계란 파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9월에 들어가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가격 급등세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협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긴 곤란하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성장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등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시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가계부채 대책, 일자리 정책 운용 로드맵,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