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국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갑(20개비)당 125원 가량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이를 일반담배(연초)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한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위원회는 심사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상을 이용하는 기존의 전자담배와 달리, 실제 담뱃잎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 방안을 두고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초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보고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확정지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별소비세를 합의하지 못해 지금껏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
이날 심의된 개정안은 3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은 연초 고형물 1g당 51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일반담배 1갑의 개별소비세 594원을 권련 1갑의 평균 중량인 11.5g으로 나눈 값으로, 이 경우 1갑당 303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권련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일반담배와 같은 1갑당 594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궐련형(기타유형) 전자담배를 구분해 비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1g당 99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이날 이 같은 법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갑당 594원으로,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 1g당 51원으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니코틴 용액(1미리리터당 370원)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 의원안은 올해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궐련형태의 전자담배가 출시됨에 따라 과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6월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가 출시되었고 8월에 BAT사의 글로가 출시됐는데, 수입사가 파이프담배로 신고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1g당 21원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초 고형물을 활용하는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해 흡연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볼 수 있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한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의원안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