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정권 정책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 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다"면서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면서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면서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