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 당면…해결 필요"
"5년간 60조 이상 양적 지출 구조조정…재정혁신 노력 병행"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선편성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면서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강화하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차관은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 아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공공 스페이스를 창업공간(Creative-Lab)으로 설치하는 등 창업·벤처 인프라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재정투자 확대 한편으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1조원 등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새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혁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