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중기연구원장·동반성장위원장 인선도 시급
대통령 업무보고에 최저임금 인상·생계형 업종 지정 등 현안 즐비
문재인 정부 출범이 100일을 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정책을 관장할 주요 책임자들의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라인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장관과 손발을 맞춰 중소기업 정책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자리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비서관에는 애초 교수 출신 인사가 검토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떠나면서 넉 달가량 비어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7월 끝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안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김세종 원장이 이달 임기 만료로 떠나 후임자 공모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기부도 조직은 확대됐으나 인력 충원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를 갖췄으나 아직 4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중소기업정책실장 직위를 공개 모집해 선발하기로 하고 최근 공고를 냈다.
중기부는 장관이 정해지지 않아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도 못 하고 다음 달 별도로 하게 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장관 인선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지원 등 중소기업 대책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