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을 집행하는 국세청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근로·자녀장려금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종합 만족도는 83.2점으로, 1년 전(81.6점)에 비해 1.6점 올랐다.
이 조사는 장려금 신청자 3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업무 친절도 ▲신청 편의성 ▲직원 업무 전문성 ▲업무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우선 '신청 편의성' 항목은 83점으로 1년 전보다 0.2점 올랐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을 받는 등 제도적 보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으로 취약 수혜계층을 발굴하는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업무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은 전년에 비해 0.9점 오른 80점을 받았다.
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을 두고 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것인데 국세청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더라도 차후 검증절차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부당한 수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인 셈이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장려금 지급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신문고)를 통해 '장려금을 수급했다가 다시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적지 않은 납세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장려세제의 확대로 수급 요건이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장려금 신청기한인 5월만 되면 일선 세무서의 업무도 과부화가 걸릴 정도다.
이로 인해 '업무친절도' 항목의 점수가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항목의 점수는 83.3점으로 전년에 비해 2.3점 내려갔다.
국세청의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대목이다.
장려금의 신청요건, 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명했는지를 판단하는 '직원업무 전문성'도 81.5점으로 1년 전보다 2.6점 떨어져 장려세제 담당 인력의 역량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제도 및 집행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국세청 직무 성과계약 등 성과지표로서 목표달성도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