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25일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한 것과 관련, 여당에서 '억울한 옥살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판결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야당으로부터 사법부 침해라는 논란을 휩싸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 대표를 겨냥, "여당 대표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의 독립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추 대표가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춰 사법부에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흔드려는 어떤 시도도 일체 중단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야당의 태도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며, "판결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잘못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를 향해 "법관 출신인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 본인 뜻에 맞으면 정의로운 재판이고 맞지 않으면 적폐고 잘못된 판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한 전 총리는 본인이 직접 재심청구를 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