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주식투자전문가', '법조계 워런버핏'으로 규정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한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후보자는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에게는 1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 등 '정치 변호사'였다"면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양도세 탈루,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뿐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계좌 은닉 등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 변호사, 세금 탈루 전문 변호사가 돼야 마땅한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국회 현안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선동 의원은 "이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다"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자질, 도덕성 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부동산 전문가, 양도세 절세 전문가, 전문 주식 투자자로서의 능력만 부각됐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은 헌법전문가를 원한다. 주식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히 주식 거래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 의혹 등이 해소되지 못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해) 1억이 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오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인용 표시를 못했다'고 참 재미있는 해명을 한다"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스스로 관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또한 "이 후보자는 정치인보다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특히 주식 투자가로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낸 주식 전문가"라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헌법재판관보다 주식 투자가를 하는 게 낫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위장 전입 신고와 관련해 위증과 말 바꾸기로 법률적 양심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편향 인사와 비리 종합세트 인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명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체면이 산다는 심보와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나 대법원은 (야당의)체면치레나 본보기용으로 다룰 가벼운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