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등 13개 법안, 9월1일 정기국회 제출
잎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세법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법적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지만 수정안은 이에 더해 납보위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무원 의제란 비밀누설죄나 뇌물죄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규정을 뜻한다. 이에 따라 납보위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지만 여기에 최저한세를 적용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저한세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도 조정됐다.
당초안은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신탁법'의 취지를 감안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단,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세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발생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당초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도 조정된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강화해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한번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13개이며 정부는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