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고시회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고은경 세무사(왼쪽)와 이강오 세무사(오른쪽).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고시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5차 1인 시위를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고시회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발표하고 5000명이 넘는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임직원의 서명서 제출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를 한 바 있다.
또한 고시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의 유력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시회는 대부분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고시회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매년 약 630여 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연간 1600명이 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시회 이동기 회장은 "새 정부 들어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9월부터 개회되는 정기국회 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조세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기 때문에 세무사고시회는 앞으로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과,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요청도 하는 등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