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수상)이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하기 위해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영남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추진 일환으로 국토부와 노동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불공정 하도급 점검과 더불어 임금체불 및 거래대금 미지급,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 노동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도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청은 그동안 은폐됐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자체·민간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선정· 방문해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근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불공정하도급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하여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수상 부산국토청장은 "향후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