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소식1.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 지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7.1%)이나 늘어났습니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크게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비와 통신비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보다 270개소 늘려 450개소까지 만들고,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업해소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25만원(현 20만6000원)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51만4000명(43만7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고자 치매안심센터도 252개소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재정을 집중 투입키로 했습니다.
실제 내년에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투입될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조v7000억원이 더 늘어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재정투입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확보책으로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안 '핀셋증세'와 더불어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으로 268조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5조9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내년도 예산안을 적게 잡아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신했습니다. 당초 중기계획으로 잡은 내년 예산은 440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정부는 11조5000억원을 감축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인 '2018년 예산안'. 정부의 장밋빛 전망처럼 높은 실업률과 주거불안,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힘든 서민들의 희망을 비춰주는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소식 2.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운영될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처음 발표한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구상'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것답게 정부는 조세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은 확대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흔들림없이 계획한대로 조세정책을 시행해나갈 수 있을지 정치이슈에 조세정책이 놀아나면서 '누더기 세제'가 되지는 않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설정한 조세정책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잘 시행됐으면 합니다.
세소식 3.
요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대표적인 제품이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인데요. 냄새가 안 난다는 장점과 연초의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젊은층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연초는 담뱃잎을 불에 태우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찌우는 형태로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연초보다 유해물질이나 냄새가 훨씬 적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초와 비슷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반담배는 한 갑에 4500원으로 여기에 붙는 세금을 비롯한 제세공과금은 총 3323.4원입니다.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는 한 갑에 4300원으로 제세공과금은 1739.7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고 지난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연초와 똑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재위 전체회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담배회사가 세금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며 개소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똑같이 세 부담을 갖도록 해야하며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세금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배재벌에 기재위가 놀아나고 있다"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찬반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런 치열한 공방이 무색하게도 기재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재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국민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여부가 과세권을 찾는 것이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든 국회가 얼른 결론을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닐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