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대표는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였다"고 진단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대추구는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 활동을 말한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이 선행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대개혁을 제대로 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