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여오는 '짝퉁' 제품 중 90% 가량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입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국가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다음으론 홍콩(957건, 9.7%)에서 많은 짝퉁 제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1만154건 중 중국 9276건, 홍콩 629건)에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상표권(9422건)을 침해한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관세청은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중이며 이 제도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해 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되기에 앞으로도 권리자, 기업, 소비자들과 적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