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 年2.7조원 줄어들 것"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p 인하된다. 또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된다. 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대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연소득 5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진다.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도 신설돼 현행 38% 대신 40% 세율로 부과된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져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추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의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추 의원은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된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불구하고 최소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4%로 각각 3%p씩 인하된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나 인상하려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지도부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