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이 '잘못 됐다'고 판단한 납세자들에겐 한 번의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과세가 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이나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당국은 세금 추징에 앞서 과세예고를 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 같은 납세자 권리를 무시한 채 '불도저식' 과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불복 기회를 놓친 납세자로서는 억울할 만한데요.
A씨는 2013년 경기도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 받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부동산 취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A씨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감면 사유인 부동산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는 가산세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지자체의 징세행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는 가산세를 더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처분청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당연히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것이죠.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례(조심 2014지0925)까지 내밀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에 대한 통지도 없이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의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자체가 해당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감면 용도에 집적 사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현지출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당연히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한 추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지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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