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의사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이 법칙은 적용될까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구치소 등 예외규정이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불복이야기에서 살필 내용은 구치소에서 방문진료를 통해 수익을 냈지만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치과의사 A씨의 이야기 입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여건의 구치소 방문진료로 상당부분 수입금액을 수취했으나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현장을 확인한 과세관청은 A씨에게 해당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즉각 반발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A씨.
A씨는 구치소를 개인의 영업장소로 본 것은 의료법에 대한 해석의 오류이라면서 쟁점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치료 대상자가 구치소 수감자이고 쟁점금액은 치료비가 아닌 기공료, 재료대로서 구치소의 예산이 아닌 재소자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구치소로부터 재료 지원을 받아 구치소의 진료업무를 도운 것이다. 계약의 진료단가를 보면 재소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재료비 명목으로 염가로 계약했고 기타 진료가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봉사의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진료행위를 한 구치소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진료행위는 영리목적 없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수입금액(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A씨가 치과의사로서 재소자들을 진료하고 재소자들의 영치금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보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우선 의료기관이 아닌 구치소에서 진료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이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방문진료용역이 봉사 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아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7부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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