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은 비율제 지키는 곳 단 한 곳도 없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다수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사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41.6%(12개 은행 중 5개 은행 준수)에 그쳤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는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대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총 6개의 시중은행 중 5개 은행(준수율 83.3%)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미준수해 이들이 중소기업에 제공했어야 할 998억원의 대출금이 사라졌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이었다. 6개 지방은행 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총 516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지 못한게 됐다.
현재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미준수하는 은행에 대해서 미준수 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만 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의원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나 몰라라 하는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금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어기는 은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