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근로자 P씨는 당초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나 사후관리 시 오피스텔 보증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장려금을 다시 돌려줬다.
#. Y씨 역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소득세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연간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해 장려금을 토해냈다.
#.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은 일용근로자 J씨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 장려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 후 부적격이 뒤늦게 확인되어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33억7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총 5800가구에 대해 평균 58만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간편 신청 도입 후 전년대비 환수 금액과 가구 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 이전인 2015년과 도입 이후인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급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환수 금액과 가구는 모두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수 가구는 2015년 4600가구에서 24.1%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33억3000만 원에서 1.2% 늘었다.
박 의원은 꼼꼼하지 못한 국세행정이 저소득 가구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장려금을 환수 당한 이들의 불만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신청 편의와 가구 수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청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고 지급해 환수 당한 저소득 가구들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환수 가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신청 도입 때문에 근로장려금 환수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환수는 신청 후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를 발견했을 때 이뤄진다"며 "간편신청는 장려금 환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