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발전의 중추였던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공단 내 휴폐업 및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오히려 기존 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영세부품업체는 경영여건 악화로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및 사무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이 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자리 확대 및 재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