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특허심사 체계, 민간 주도로 개편
심사 절차 사전·사후 등 전면 공개
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뭇매를 맞았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대거 손질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에 있어 그간 관세청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민간으로 심사체계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바꾸고, 면세점 사업권이 결정되는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특허심사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에 메스를 가한 것은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영향이 컸다. 당시 결과 보고서에는 특허 수 확대,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수 지적됐다.
이를 두고 면세점 제도를 제대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면세점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특허심사위는 1회적으로 민간위원(15인 가운데 민간위원 과반수)을 포함해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관세청이 심사 제반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특허심사위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회 소속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교체하고, 위원장도 관세청 차장에서 민간 출신으로 뽑는다. 특허심사위를 임기 1년(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위원들이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땐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고, 직무태만·비위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또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결과 등을 특허심사위가 검수·확정하는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의 위원명단(100명, 4개 분야)을 비롯해 평가항목·배점, 평가위원이 평가 시 참고하는 평가지침을 사전에 공개해 특허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던 부분도 고친다. 정부는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를 도입, 위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재구축하기로 했다. 또 평가자들의 편향으로 인한 왜곡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분야별 편차 보정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렴옴부즈만(시민감시관)' 제도를 도입,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특허심사 과정의 부정·비리를 감시하도록 했다. 또 관세청 소관 부서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던 특허심사위 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옴부즈만·경찰관 입회하에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허기간·갱신이나 송객수수료 문제 등 특허제도 보완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사업자 선정방식(특허제)도 경매제·등록제 등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점을 감안, 발표 즉시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한 추가 검토과제는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중심이 되어 공청회·연구용역·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