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판결…의원직 유지-조세일보모바일

◆…김진태 무죄 선고 [사진: 김진태 SN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이다.

김 의원은 이전 새누리당 총선 경선 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가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냈으며 이에 선관위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한 결과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판결…의원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