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27일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압연강판 제조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대표 A(56)씨는 고가의 물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이후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 수법으로 허위 무역거래를 꾸미고 이 같은 허위 거래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인 수출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이후 신제품 개발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이같은 수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수출입 거래를 조작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또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 왔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3년 동안 140억원에 달한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무역금융 자금의 불법 편취는 대금결제의 부도 가능성 증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선량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압박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앞으로 지능적인 무역거래 악용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