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 망각하고 탈세 조력…세무사 10명 징계 철퇴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이 징계 철퇴를 맞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0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는 세액 탈루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 세무사는 탈세상담 금지규정을 어기다가 적발되면서 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400만원의 과태료를 맞게 됐다.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거부 9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통상 세무사무소 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의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