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귀책사유 1288명 중 징계 4명 불과…솜방망이 처벌"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이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2016년 징수를 잘못한 뒤 환급한 세금액은 9조1천680억 원(1만4천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한 과오납 건은 5년간 1만2천583건으로, 액수로는 3조2천650억 원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액은 모두 12조4천30억 원(2만6천700건)으로 불어난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세법 적용 오류와 착오 등을 적발한 사례 가운데 과소 부과액은 6천175억 원으로, 과다 부과액(876억 원)보다 훨씬 많았다.
국세청이 5년간 개별감사를 한 결과 직원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는 983건(1천288명)이었고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심 의원은 "잘못 부과된 세금액이 상당하지만, 국세청의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납세자들은 복잡한 환급절차와 재판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법령에 맞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