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들의 관세 탈루세액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에 달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가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1942개의 36%에 불과하지만,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기업의 탈세규모보다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신발, 의류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계열사에게 샘플수집, 물품검사 등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해 신고를 누락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도 수입물품의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