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솜방망이 제재 문제 개선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2~3배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 과태료 부과 한도가 현행보다 2∼3배 인상된다.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상한이 현행 5000만원에서 19일 이후에는 1억원까지 인상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도 일부 조정했다.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하면 현재 기준금액이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로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으로 통일된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없이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이 도입된다.
만약 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면 현행 기준으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면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액이 11억원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한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그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