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설문조사…납세자보호관 이용경험 5% 미만
"세무조사 중지 권한, 법률로 규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해 본 사람도 100명 중 2명에 그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중소기업 세무담당자 315명, 일반국민 200명 등 총 515명을 대상으로 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9월 각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했고 지난 2010년에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운영중에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조사를 중지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입법조사처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중소기업·일반국민)는 83명으로 16.1%였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432명으로 83.9%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일반 국민보다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중소기업 응답자 315명 중 42명(13.3%)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73명(86.7%)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200명 중 41명(20.5%)이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중소기업 응답자에 비해 약 7%p 높게 나타났다. 159명(79.5%)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응답자 315명 중 313명(99.4%)이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명(0.6%)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반국민의 경우 응답자 200명 중 190명(95%)이 이용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10명(5%)에 불과했다.
세무행정 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세무담당자 315명 중 그렇다는 응답자가 52명(16.5%)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5명(65.1%)였다. 권익이 잘 보호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58명(18.4%)이었다.
일반국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 200명 중 39명(19.5%)만이 권익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6명(56.5%)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5명(37.5%)였다.
세무전문가로 통하는 세무사조차도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으며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과 일반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지역 세무사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7명(30.9%)이었으며 모른다는 응답자는 100명(65.8%), 무응답은 5명(3.3%)였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37명(90.1%)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명(5.9%)에 불과했다. 무응답자는 6명(4%)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세무조사 중지 같은 권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무조사 일시중지, 중지권 등 주요권한 일부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에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및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해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들의 세무행정 만족도 및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등 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런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이 제도에 관해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