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과거 문제가 됐던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세행정개혁TF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세무조사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현 정부에선 정치적 세무조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적 세무조사도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조사하느냐"라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초창기인데…"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계속되는 답변 종용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치적 세무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가 무엇이냐. 국세청은 세무조사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여당과 청와대, 기재부 등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세무조사냐"라며 "국세청은 언론이 제기한 것과 자료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F 위원들을 보면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3명, 경실련 출신이 1명인데 이런 사람들을 TF단장이나 위원으로 해놓고 언론이 제기하고 국세청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라며 "이 사람들이 어느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까지 보겠냐"라고 따졌다.
유 의원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크면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조사할 것이냐"라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적정 범위에서 점검대상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한 국세청장에 대해 "27년 동안 근무한 한 국세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며 "TF 사람들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밝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국세청장도 당사자인 마당에, 차라리 감사원에 자료를 다 줄테니 살펴보라고 하고 TF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한 국세청장은 "내외부 위원들이 선정 작업을 최대한 공정하게 했고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내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부위원 구성이 참여연대나 경실련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어떻게 순수하게 보겠냐"라며 "국세청장이 사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을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 목적 수단에 동원되느냐. 간부들도 다 괴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