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세청은 고액체납자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전달 받고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등 비효율적으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입국할 경우,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관세청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시행 후 4달 동안 나름대로의 적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와 관련해 몇 년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에 주문하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자 명단을 받고 있는데 공동 운영으로 협의해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명단을 넘기는 채납액 기준도 현행 2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이 체납했다고 민간기관인 신용정보기관에 넘겨주는 체납 기준액은 500만원인데, 정부부처인 관세청에 넘기는 기준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납세자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들은 체납자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인력 핑계 대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