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6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안(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공수처는 현직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전날 법무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가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공수처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퇴직 후 3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 탓에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인력 규모도 최대 77명으로, 최대 122명의 개혁위 권고안보다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홍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있는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완장부대가 설치는 나라로 만들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안에 대해 "너무 비대한 조직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다"면서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사실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면서 "제대로 된 공수처는 국회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여야 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특별 수사 기구가 생겨 대통령 하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